고소영, 강부자, 웬 연예인?

모두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말들이다. 먼저 고소영은 고려대학교, 소X교회, 영남인맥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내각을 이르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코드인사였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중용한다"고 몰매를 맞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코드인사를 탓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며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몇년간 함께 일하라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코드인사는 그 인사가 정실인사가 아니라면 탓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에는 반대한다. 고려대, 소X교회, 영남에서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정실인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이들 외에는 '인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 고려대, 소X교회, 영남에만 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고소영 내각외에도 강부자 내각이 있다. "강남 땅부자를 줄인 말이다. 장관 임명자 중 상당수가 땅투기 의혹이 있다. 여기에 땅을 사랑해서 땅투기를 했다던 이른바 땅을 사랑한 여인까지 등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런 땅부자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실인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땅투기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국민감정과 정반대되는 인사를 뽑은 것일 수는 있다.

김신조는 8.8 개각으로 등장한 용어다. 김태호, 신재민, 조현오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말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정실인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실인사를 벗어났다기 보다는 고소영, 강부자 중 이 세사람이 유독 문제가 되서 불거진 것 뿐이다. 이 세사람의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속에서 열불이 난다. 범법을 저지르고도 아주 뻔뻔하다.

내일신문 8월 26일 만평 국회로 입성한 김신조

그러나 김신조가 국회로 입성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도덕성은 이미 목이 떨어졌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그날이 대한민국 도덕성의 목이 떨어진 날이었다.

김태호, 소장수 아들에서 소도둑으로

먼저 김태호 부터 보자. 선거자금 10억원을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았다. 재산이 1억 3천만원인 김태호 후보의 아버지가 은행으로 부터 6억을 받았다고 한다. 이게 가능할까 싶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한다. 더 우수운 것은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으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 정도로 김태호는 공권력을 이용한 부정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경남도청 여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활용하고, 부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했다. 여기에 H종합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과 박연차씨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등 *여권내에서도 걸래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젊지만 더러운 후보*였다.

다만 김태호 후보에게는 조금 안스러운면도 없잖아 있다. 역대 이명박 정권의 총리 및 장관 후보와 비교해 보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이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를 3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총리 후보였다. 모르긴 몰라도 김태호 총리 후보가 "중앙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총리 인준을 무사히 통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에서 김태호를 욕하지만 한나라당에 김태호 보다 깨끗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다.

신재민, 유인촌도 경고한 꼴통 차관

그러면 문화체육부 장관인 신재민은 어떨까? 신재민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명박 대선후 캠프 시절 기업한테 승용차 렌트비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해서 부인의 위장 취업, 부동산 투기, 5차례의 위장전입, 양도세 탈루의혹,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부족할 정도다.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심하다. 오죽했으면 부임초 국고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유인촌 장관까지 경고를 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신재민 후보는 여기에 한술 더 뜬다.

"YTN 국감 이슈화되면 12월 재허가 해줄 수 없어"
"YTN 노조원 가운데 KTX 여 승무원처럼 될 사람 있을 것"
"세상을 박쥐처럼 살지 말라"
[출처: 신재민이 ytn에 던진 폭언 녹취록 공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었던 신재민 후보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한 이야기라고 한다. 물론 신재민 후보는 "기억에 없다"고 발을 뺏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언론장악에 많은 공을 들였고 신재민 후보가 그 첨병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짓은 아닐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언론장악에 맞서는 언론인들은 신재민 후보를 언론오적으로 규정한다. 다음은 한겨레에 실린 신재민 후보의 발언들이다.

‘와이티엔이 살려면 희생양을 만들어라’, ‘강하게 투쟁한 노조원들 자르라고 하겠다’, ‘공영이라면 <돌발영상> 없애야 한다’, ‘고소된 노조원들 경찰 수사 강하게 할 것이다’, ‘와이티엔은 문 닫아도 지상파보다 부담이 적다’, ‘구본홍 사장 물러나면 더 빨리 망할 것이다’, ‘와이티엔 주식 다 판다. 공기업 주식 보유 원하면 권리를 인정하라’, ‘국정감사(2008년 10월9일)가 마지노선이다. 국감에서 이슈화되면 재승인 불가하다’. [출처: 신재민 장관 후보자의 협박을 기억한다 / 노종면]

조현오, 인권침해 전문가

마지막으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있다. 김신조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김태호나 신재민 보다 범법 사실이 조금 적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3월 31일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 464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근거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의 막말 전문은 논란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강연 동영상과 여기에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무현: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 원짜리 수표들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것
• 천안함: 동물처럼 울부짖는다,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 촛불시위: 여름철이 되면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 쏘면 (추운) 겨울철 못지 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물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나
• 촛불시위: 미국 경찰은 폴리스라인 넘으면 속된말로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고, 쇠파이프 화염병 죽창 만들어 공격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린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인권 마인드도 있고 사명감도 있다
• 국민성: 우리나라 사람은 주인이 보면 열을 시키면 스무개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1~2개만 한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 오찬자리: 고위직 승진을 원하면 이재오·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가능할 것

그러나 조현오 후보의 문제는 단순히 막말의 차원이 아니다. 조현오 후보자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 대한 식수 및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테이저건과 발암물질을 함유한 최루액을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를 지휘한 책임자이다.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조현오 후보는 이런 비인권적인 진압에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도 조현오 후보의 성과주의가 엿비친다.

서울경찰청 재직시절 양천서 고문사건이 발생했고 이런 일들이 조현오 후보의 성과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는 채수창 강북서장의 지적까지 있었다. 여기에 모친상 부조금으로 무려 1억 7천만원 챙겨 펀드에 넣었다고 한다. 가장 깨끗해야할 경찰의 수뇌가 모친상으로 한몫 단단히 챙긴 셈이다. 물론 조현오 후보도 이명박 내각의 특징을 이루는 인물이라 역시 위장전입도 챙겼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어제 경찰청장이 됐다. 아마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촛불을 쌍용차 파업처럼 잘 막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위병소, 이명박 내각의 필수과목

그러면 위병소는 뭘까? 이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는 분은 알겠지만 위병소는 이명박 대통령이 각료를 임명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세가지를 말한다. 바로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다. 이번 8.8 개각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슷하게 4+1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위병소이다. 고소영, 강부자, 김신조로 바뀌어도 이들 모두 위병소를 필수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