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반대하면 주변 사람을 구속? by 도아
고소영, 강부자
이명박 정부의 내각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최근 청문회 과정을 보면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이어 추가로 '위병소' 내각이라는 이름도 추가해야 할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 부터 '위장전입' 경력이 있다. 또 군면제자다. 여기에 소득세도 경력도 있다. 이렇다 보니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는 이명박 정부에 장관을 뽑는 필수 요건이 되었다.
고소영, 강부자
이명박 정부의 내각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최근 청문회 과정을 보면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이어 추가로 '위병소' 내각이라는 이름도 추가해야 할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 부터 '위장전입' 경력이 있다. 또 군면제자다. 여기에 소득세도 경력도 있다. 이렇다 보니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는 이명박 정부에 장관을 뽑는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의 정부이고 보니 여기 저기 어이없는 일들이 정말 자주 발생한다. 얼마 전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의 최창혁씨는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언론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순회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창혁씨가 다시 보도 자료를 냈다[1]. 다음은 그 전문이다. 글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지만 '민간인을 미행하고 활동 보조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가두었다'는 내용이다.
보도자료
| 발송자 |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
|---|---|
| 일시 | 2009년 9월 21일 |
| 제목 | 대구시 경찰 이명박 야비한 범죄를 고발합니다. |
| 담당자 | 이진우 |
| 연락처 | 053-656-3383, 010-2533-0094 |
사건의 발단
저 최창현과 활동보조인 이경자 씨와 둘이 대구지검 오전 10시 재판결과를 확인하러 가기 위하여 성당 1동 저의 어머니 집에서 오전 9시 30분에 대구3고 8523 소나타2를 타고 대구지검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 때부터 7489넘버의 자동차가 계속 미행을 해서 대구지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후 재판결과를 보고 10시 10분경에 법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법원 장애인 주차장에 우리를 따라오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가 장애인 차량이 맞는지를 살펴보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던 와중에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검사실 건물에서 나오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차량인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니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온 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 말을 믿기로 하고 저의 차를 타고 법원 바깥 차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를 미행하고 어르신을 모시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차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안에는 어르신이나 그 누구도 없었고 거짓말을 한 그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미행한 사람이고 거짓말한 사람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 삼거리에서 우리 사무실로 오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오른쪽 MBC방송국 쪽으로 U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따라 붙었습니다. 방송국을 지나서 U턴을 받아 중구청 국채보상공원 가는 길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행하는 그 차뿐만 아니라 또 한 대가 따라 붙어 두 대가 미행을 했습니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고 민간인인데 왜 불법으로 미행하는 것이냐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신호를 받아 차가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인인 이경자 씨한테 우리차를 계속 미행하고 따라 온 차가 두 대가 있으니 차량 번호를 찍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나니 신호가 바뀌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따라오고 거짓말 한 7489넘버 차량은 삼거리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빠져 버리고 두 번째 04모 8886으로 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어 왕복 6차선 한 가운데서 저의 차를 가로막고 깡패같이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우리 차에 다가 오더니 차 문을 두드리면서 왜 민간인의 사진을 찍느냐고 당장 사진을 지우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깡패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이 진짜 일반인이고 민간인이라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들이 경찰이 아니고 민간인이라면 나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것이고 사진도 지우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유리를 두드리며 사진 찍은 걸 내놔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정보과 형사 열 명 정도가 뛰어나와 저의 차를 에워싸고 도로 한쪽으로 대라며 손짓을 하고 고함을 질러 댔습니다. 그 속에는 남부 정보과에 김형사와 정보과 계장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불법 미행한 것이 맞고 거짓말 한 것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사람들은 청와대 경호원이었다는 것에 심정이 가서 대통령이 오는 시청에 가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시청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고한 시민을 왜 미행하느냐고 당장 책임자 나와서 사과하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오는 것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불법 미행한 것만 사과하면 나는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부서의 정보과 계장이 와서 나한테 어떻게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서의 형사들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뒤로 빼려고 하니 난데없이 어느 한 놈이 이렇게 보내면 안된다, 차로 뒤를 막아라고 소리치니 갑자기 저의 차 뒤를 왠 차가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앞으로 빼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저를 도와주는 보조인 이경자 씨가 기어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이, 이대로 못 보낸다며 차로 막으라고 고함을 질렀던 놈이 저의 차앞 좌측쪽으로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고 다리인지 무릎인지를 저의 차 범퍼 앞에 고의적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사람을 치었다고 거짓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부의 김여제 형사가 자기가 운전해서 사무실로 갈테니 빨리 이경자 씨를 내려라고 해서 이경자 씨가 차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차로 막고 다리를 고의적으로 박은 놈이 당장 특수업무방해로 긴급체포해라고 또 소리를 지르자 무자비한 남자들이 아무 저항능력이 없고 얇은 원피스 입은 여성을 무자비한 남자 전경과 경호원들의 손에 온몸을 다 만져지고 치마까지 들려 속옷까지 다 나온 그런 시집 안 간 여성으로서 온갖 수치감과 혐오감, 집단적인 성폭행을 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여경도 대동하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연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중부 관할인데 남부서로 연행한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10시 50분경입니다. 사과 받기 위해서 시청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25분 내지 10시 30분경입니다. 이렇게 이경자 씨를 남부서로 연행했으며 저도 남부서에 김여제 형사가 사무실로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 차로 운전하여 운행했습니다. 저는 나 혼자는 못간다 죄도 안 지은 보조인을 여기 데리고 오라고 차안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저를 차안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따라오던 뒷차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저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바로 길거리에서 자기들 사진 찍은걸 내놓아라고 한 행패를 부린 놈이었습니다. 그 두명은 뒷좌석에 저를 눕혀놓고 다리도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고 또 한명은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부서에 도착했으며 그 시간은 대략 오전 11시 경이었습니다.
남부서에 도착한 후에도 휠체어도 태워주지 않고 저를 20분 가량 차안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휠체어를 가져와 태웠으나 방석도 없는 휠체어를 6시간 넘게 그대로 앉혀 놓고 방조하였습니다. 저는 골반이 아파 한 자세로 한 시간을 못 앉아 있는데 여섯 시간동안 한 자세로 앉혀 놓고 점심도 주지 않고 침대를 요구했으나 침대도 주지 않고 한번도 눕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찰서 안에서 저를 도와주는 이경자 씨를 4시간 가까이 만나지도 못하게 했으며 오후 3시가 넘어서 이경자 씨가 화장실에 갈 때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경자 씨가 흉악한 범죄자도 아닌데 곰만한 강력계 남자 형사가 뒤에 붙어 있고 그 뒤를 여경 하나가 붙어 있었으며 화장실 가는데도 따라다니고 휴대폰도 빼앗아 버려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시켜 버리고 감시 카메라 없는 데서는 이경자 씨를 꼬셔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녹화되는 방에서는 점심도 주지 않고 4시간 넘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고 무고하기에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받기 전에 장애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서에 와서 무고한 사람을 연행해와서 만나지도 못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강력계 5팀장 정재보라는 놈이 저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야 ! 조용히 안해!”라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 받을 적에 정재보가 있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는 “병신새끼 꼴갑하고 있네. 시발새끼!”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가 나이도 40이 넘었고 세계기네스에 등록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인권을 짓밣고 차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찰이라는 작자가 동네 양아치보다 더 못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짓을 골라가며 했습니다. 정재보 이 자가 바로 제가 돌아가려 했으나 차로 막고 자기 다리를 제 차에 고의적으로 부딪혀놓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차로 치었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을 끊어 이경자 씨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 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는 중에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19일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도 자기 사고를 배상하라고 해서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21일 오후7시 경에 우리쪽 보험직원에게 나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이경자가 고의적으로 나를 차로 치었으니 상해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5시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처리 하겠다고 해놓고 서류를 다 만들어 놓으니 두 시간 만에 말을 바꾸는 이런 야비한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요즘 뇌물로 서장이 구속되고 경찰이 폭행하고 노름하고 이런 사건들이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뉘우칠 줄 모르고 이렇게 야비한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가 넘어서 저를 사무실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보조인도 같이 가야 된다고 말했더니 이경자 씨도 뒷차로 따라 온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저만 사무실에 데려다 주고 이경자 씨를 수성서의 유치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무고한 사람을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워 유치장에 감금시키고 19일 오전에 다시 이경자 씨를 남부서에 데리고 와서 구속하기 위해 또 없는 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말을 만들어서 직인을 찍으라고 협박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체포해간 시간부터 시작하여 48시간이 지나서 풀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남았으니 그때 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48시간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허위진술서를 내어 판사님의 판정을 흐리게 하여 이경자 씨가 구속영장을 나오게 했습니다. 20일 오후 7시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이경자 씨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경자 씨가 없으면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경자 씨가 하루만 없어도 그 아버님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딸이 구속되고 몇 번이나 발작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죄를 지었어도 풀어줘야 되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 구속시키는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경자 씨가 축농증 때문에 매일매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도 하루에 세 번 먹어야 됩니다. 먹고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4일째 유치장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밝힙니다. 남부서에 권영하라고 하는 서장이 내가 모든 걸 책임질테니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이경자를 구속시켜라. 그래야만이 최창현이 꼼짝을 못한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저의 지인 몇 사람을 거쳐 협상 제안을 했습니다. 이경자를 풀어줄테니 앞으로 어떤 집회도 하지 않겠다. 미디어법 반대에도 나서지 마라. 이명박이한테 대항하지 마라. 대통령 고소한 것도 취하하라. 대구시 공무원 고소한 것도 취하하라. 이렇게 각서를 쓰면 이경자 씨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를 죽이기 위해 이명박, 경찰, 대구시가 똘똘 뭉쳐 야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무실 근처에 매복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이런 음모가 일어나는 날 우리 사무실에 회원들과 직원들은 사무실안에 3시간 반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도로에도 일반인과 차도 통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감금되어 있는 사진과 미행한 차의 사진도 첨부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이런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미디어 악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결과인 것이고 미디어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생명이 존재하는 언론이라면 이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번째로 미행했던 차
두번째로 미행했던 차
두번째 차안에서 내리던 사람들
사진을 요구하는 형사
이 글의 진위 여부는 나도 모른다. 내가 확인한 내용은 최창혁씨는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에 속해있으며 순회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보도자료의 정보가 최창혁씨의 것(전화번호)이라는 정도다. 다만 이런 일에도 조용한 언론 때문에 다른 곳에 올라온 글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 뿐이다. 다만
고소영, 강부자, 위병소 내각과 보복 정권
너무 어울리는 조합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