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사라진 것은 많다. 민주주의도 사라졌고 삼권분립도 사라졌다. 여기에 인권마저 사라졌다^[1]. 그러나 이렇게 사라진 인권에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노조원들이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에서 노조는 그 자체가 생존 경쟁이기 때문이다.

어제 클링턴 전 미국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계속 억류 중이던 미국 여기자 두명은 석방됐다. 반면에 600여명을 감금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강경진압과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루액을 살포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다. 두명을 구하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나라와 600명을 감금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나라. 너무 극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의례 벌어지는 일이다. 역대 정권은 휴가 또는 순방때 보기 싫은 것을 해결해 왔다. 마치 자신이 자리를 비운 뒤 일어난 일처럼.

다만 기본적으로 쌍용 자동차의 문제는 노조의 문제도 사주의 문제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문제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회사를 팔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팔기 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그런데 지금 쌍용 자동차는 가장 큰 잘못을 한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 사주는 모든 책임은 노조에게 지우고 있다.

이런 노조에게 인권이랑 고상한 이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진의 출입을 막고, 물 주는 것도 막는다. 발암물질이 있으며 스치로폼을 그대로 녹이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 최루액을 마구 뿌려대고 있다. 여기에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용 그 자체가 문제가 된 테이저 건(전기침 발사총)을 사람의 얼굴에 대고 쏘기까지 한다.

가스총을 발사하는 사주

정부과 경찰이 합동으로 노조 탄합에 열을 올리니 이제 사주는 노조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파업하는 노조원을 찾아가 '당장 그만 두라'며 가스총을 얼굴에 발사한다. "휴일이나 야근 수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노조를 결성, 사측에 대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자 진행된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 유명 상조업체 대표가 격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

가스총을 얼굴에 쏘는 모 상조업체 대표

얼굴에 가스총을 맞은 노조원

얼굴에 가스총을 맞은 노조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노조원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노동부에서는 '지도를 해도 요구를 들어줄 상황이 아니니 알아서 잘 합의하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한다.

한가한 노동부

따뜻한 보수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보수이다.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따뜻한 보수의 의미는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상위 1%에게만) 따뜻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