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특별교부금

요즘은 도통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잠을 자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또 거의 꾸지 않는 꿈도 요즘은 잘 꿉니다. 어제는 뱀파이어가 되서 뱀파이어 헌터에게 쫓기는 성장기에나 꾸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종일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것이 바로 대통령특별교부금입니다. 일명 통치자금이라고 하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03년에도 무려 1조 2천억에 달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 돈마저 포기했다"^[1]고 합니다.

나는 그런 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계속 확대시켜 나갈 국가사업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행자부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 주세요.

위에 잡은 화면은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 중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16분 35초 부터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돈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비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대통령특별교부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재량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즉 적당히 빼돌릴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는 돈^[2]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권력은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돈 마저 스스럼없이 내놓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고작 600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을까요?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

다음은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이라는 국정홍보처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제2부 구 시대의 막내에서 새 시대의 맞이로, 제3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진다, 제4부 내가 만난 노무현 - "그와 함께 한 시대를 건넜다", 제5부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 "시대는 단 헌번도 나를 비켜가지 않았다"입니다. 이 중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16분 35초 부터 '대통령특별교부금'에 대한 이야기와 청남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제2부> 구 시대의 막내에서 새 시대의 맞이로

<제3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진다

<제4부> 내가 만난 노무현

<제5부>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남은 이야기

• 이 이야기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특별교부금을 없애고 싶어 했고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 대통령특별교부금을 7~8000억대까지 줄였다고 합니다^[3].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가서 배푼 선심도 바로 이 대통령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 위의 동영상은 상당히 어렵게 찾은 것입니다. 노무현 지우기에 열중인 정부라 언제 링크가 삭제될지 몰라 모두 내려받아 저장한 상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장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