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적인 법조계

요즘 검찰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표면적으로는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건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정권의 코드가 달라서 발생한 일이다. 이승만 정권이래 법조계는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수구적^[1]이었다. 친일과 독재에 기생해서 이어온 조직이니 아마 다른 선택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검찰은 노무현 정부시절 노무현 정부와 척을 지고 산다. 그리고 내세운 명분은 '검찰의 독립'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우리 국민은 믿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독립을 주장하던 검찰"은 스스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즉, 다시 정권의 개, 견찰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먼저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검찰은 전정권 사정에 올인한다. 저인망식 수사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수사는 집요하고 철저했다. 그리고 건진 유일한 결과가 노건평씨다. 검찰이 이명박을 이렇게 수사했다면 아마 이명박은 동해 앞바다에 수장이 되도 서너번을 됐을 것^[2]이다.

그러나 이정도는 약과다. 그뒤 검찰은 정권유지의 깃발을 높이 든다. 촛불의 단초가 됐다며 이번에는 MBC 피디수첩을 문제삼는다. 그러나 임수빈 부장 검사의 소신있는 선택으로 임수빈 부장 검사는 옷을 벗는다. 4대 권력기관장^[3]의 인사가 있었지만 검찰총장만 유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권 역시 검찰을 충견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검경의 무리수는 작년 내내 계속된다. 아이들 먹거리 걱정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유모차 부대까지 문제 삼았다. 영장도 없이 집에 찾아가 협박하는 것은 예사고 풍선까지 증거로 제출하라는 생떼 쓰기에 이른다. 이정도면 경찰, 검찰이라는 말대신에 견찰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올해가 밝자마자 검찰은 또 견찰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영고소도, 영장도, 죄명도 없이 전격체포했다. 우리나라 검찰의 이런 행태는 외신이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로이터 통신은 외신란이 아닌 희한한 뉴스에 실었다. 참고로 희한한 뉴스는 사람이 개를 무는 것과 같은 뉴스가 올라오는 섹션이다.

용산참사

그러나 이정도는 약과다. 용산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부검을 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 피해자는 수사해도 가해자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언론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예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용역 직원이 문을 부수는 장면

손님이 식사하는 중에도 서슴없이 저런 짓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경찰이 오면 더 신이나서 저런짓을 했다"는 철거민의 증언도 있었다.

가족의 부검 동의서가 필요없다는 정병두 차장 검사

5공 시절에도 받던 부검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다.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는 말이다.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조작이 목적이다.

경찰 무혐의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찰은 경찰은 혐의없음, 철거민은 폭력시위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용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작전을 했다"는 철거민 주장은 무시하고 "용역 직원과 경찰의 합동 작전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피디수첩에서 용역 직원과 경찰이 함께 작전하는 장면, 용역 직원이 불을 피우는 장면, 용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사라지는 장면을 내 보내자 이제는 다시 다시 용역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용역 직원이 건축물 폐자재로 피운 연기

건축물 폐자제의 매케한 연기 때문에 농성자들은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한다. 철거민이 계속해서 경찰과 용역의 유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검찰은 건축물 폐자제를 이용해서 불을 피운 사람이 용역 직원이라는 것과 이 연기로 농성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면 용역 업체 직원을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옆 건물에 폴리시아라는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들도 용역 업체 직원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진압작전에 폴리시아는 간판을 들고 따라간 사람들은 용역 업체 직원이 아니라 영세 노점상 대책위사람들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러나 철거민이 이들이 용역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조합에서 만든 조직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사무실을 용역 업체의 돈으로 샀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조작을 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드러난다.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전두환 시절의 발표를 또 다시 하는 것을 보면 잃어버린 10년만 되찾은 것은 아닌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