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938.75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1000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명박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때 주가는 2065였으니 이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셈입니다. 여기에 환율은 1424.75원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사용한 카드 섹션의 문구입니다. 주가 800대, 환율 2000대. 제가 글을 쓰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것은 꿈(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강만수 드림팀이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10월 24일자 미디어 오늘에는 한국 경제 부도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라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DS는 중국의 세배, 태국의 두배가 넘는 533이라고 합니다. CDS(신용 부도 스와프)는 부도날 경우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 주는 파생 상품으로 부도 가능성을 표시하는 지표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바로 '경상수지 적자'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고환율 정책을 폈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펴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아주 단시안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고환율 정책은 고유가를 불렀고 결국 고환율 정책으로 모두 손해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이런 경제 상황을 모두 외부 요인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실정 때문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李대통령 "에너지 10% 절약하면 경상수지 적자 면할 것"이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지만 경상 수지 적자는 고유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유가를 만든 정책의 잘못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는 10월이 고비라고 합니다.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IMF 때처럼 우리 경제 구조가 취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IMF의 주범이 아직도 경제 수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씨가 대기업 CEO 출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CEO를 하면서 현대건설을 빚더미에 올라서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파댄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EO는 정치를 몰라도 됩니다. 대통령도 정치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경제를 모르면 나라 꼴이 이 꼴이 됩니다. 정치는 알아도 경제는 갱제로만 알았던 김영삼은 정말 경제를 갱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내년 중순이면 다시 IMF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이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통령을 보면 과연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명박-강만수를 보면 김영삼-강만수의 IMF 드림팀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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