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보면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이라는 글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올라와 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농림부10문 10답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농림부의 답변의 근간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광우병에 걸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을 과학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림부 광우병 괴담에 대한 반론

정부측 답변을 보면 광우병 괴담을 전파하고 있는 곳은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무근, 근거 부족으로 광우병 괴담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측 발표가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고 우리의 식습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하기 때문이다.

괴담 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감염사례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먼저 광우병은 미지의 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광우병에 안전한지 아닌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OIE 기준을 들고 있지만 OIE 역시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화장품 광우병' 정말 괴담일까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도 소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위험성을 평가,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FDA는 이를 토대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 부산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한다.

참고로 국민 건강에 대한 자세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감염 위험이 있다'라는 미 FDA의 자세가 더 적확한 자세이다.

괴담 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이 답변의 근거는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안전한 쇠고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전을 보장할 어떤 조치도 없다. "미국을 믿지 못하느냐?"가 농림부의 유일한 안전 보장책이다. 그런데 미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차고 넘친다.

"복어에서 독을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민동석 농림부 차관의 예는 아예 어이가 없다. 복어는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위험 물질 제거는 자격증이 있느냐는 진중권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광우병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본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위험 물질의 제거는 미국에서 이루어 지며 이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담보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말 뿐이다.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광우병은 0.1g의 미량으로도 전파된다. 미국산 쇠고기에 이런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칼은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광우병 원인 물질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는 상당한 고열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원인균을 제거하는 소독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 0.1g의 소량으로도 감염된다. 과연 칼과 수도물에 녹아 있는 변형 프리온을 섭취할 가능성이 없을까?

괴담 3: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이 부분은 국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상위 5%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광우병에 안전한 호주산 쇠고기나 뉴질랜드산 쇠고기, 마리당 1억씩 하는 한우를 먹으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은 일반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95%는 미국산 쇠고가기 수입되면 미국산 쇠고기를 알게 모르게 먹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르게 먹는 때가 무척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 우스운 것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그 쇠고기를 대부분 중저가 품질의 가공 식품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을 결정한 우리나라 정부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어디에 쓰려고 한것인가하는 점이다.

괴담 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같은 논리이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말이 한국인이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결국은 결론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다. 한예로 노무현 정부에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광우병 괴담이 돌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괴담이 도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발표가 그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작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 발병국이며, 광우병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그토록 안전하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타당성있게 언급해야 한다고 본다.

괴담 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년간 도축되는 미국산 쇠고기 중 20개월 미만은 전체 도축량의 97%라고 한다. 그러면 월령 2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전체 도축량에 3%도 되지 않는다. 작년까지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했다. 우리가 수입한 쇠고기 중 2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얼마나 수입되었는지 그 수치는 알길이 없다.

우리나라와 다른 다라가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했다고 처도 미국의 년간 도축량의 고작 3%만 20개월 이상의 소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 3% 중 30개월 이상된 소가 몇 %나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 미국내 쇠고기 소비량과 수출량이 줄고 있다. 즉, 미국내에서는 쇠고기가 남아 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남아 도는 쇠고기를 어떻게 할까? 버릴까 먹일까? 간다히 봐도 미국의 개, 고양이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다.

괴담 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먹는 쇠고기가 다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월령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고 있고 우리나라는 월령 30개월 이상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경우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국내의 쇠고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자는 싼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가기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된다.

만약 국내에서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할 것이라면 무엇하러 30개월 이상이라는 월령 조항이 필요할까 하는 점이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팔기 위한 것이다. 미국 내에 소비되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와 똑 같은 쇠고기를 우리에게 팔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으로 권장해야 옳다. 아니라면 식용 20개월 이하, 공업용 30개월 이상으로 수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재미교포와 미국인 3억명을 끓어 들일 필요도 없다. 그들이 먹는 쇠고기와 똑 같은 쇠고기라는 것을 정부가 구체적, 과학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면 오늘 부터 미국산 쇠고기만 먹고 살 자신이 있다.

괴담 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65만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된다.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광우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광우병이 무엇이고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을까? 광우병은 99% 이상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병했다. 그런데 미국인이 먹는 똑 같은 쇠고기를 저렴할 가격에 공급할 목적으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까? 정부나 일부 수구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다.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괴담 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우리의 식습관은 구이 보다는 국을 선호한다. 광우병 의심 물질이 포함된 사골에 포함된 살코기를 먹으면. 변형 프리온은 0.1g만 섭취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변형 프리온은 일반 조리 과정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골국에 포함된 살코기가 과연 안전할까? 정부의 전제는 도축과정에서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은 살코기를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은 살코기라고 하면 정부의 주장처럼 살코기만 먹으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식습관에 비추어 보면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괴담 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프리온은 인간을 포함한 여러 동물에 자생적으로 존재한다. 광우병 원인 물질로 알려진 프리온은 변형 프리온으로 프리온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다. 아울러 열에 강하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같은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온에는 사라진다. 정부측 발표를 보면 글의 본뜻은 뒤로 하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내세운 듯한 느낌이 든다.

열은 쇠도 녹인다. 하물며 단백질이 고온에서 파괴되지 않을리는 없다. 이 것은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간단한 이야기지만 변현 프리온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쇠고기를 먹기위해 600도까지 올려 조리할 사람은 없다. 즉 600도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변형 프리온이 불사의 병원균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정도의 해석 능력조차 없는 상위 1%의 사람들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괴담이 더 힘을 받고 퍼저나가는 것이다.

괴담 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사실 병원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AIDS가 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AIDS보다 광우병에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은 광우병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병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측의 주장대로 광우병에 걸린 사람과 키스를 한다고 해서 광우병이 전파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전파되지 않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근거 자체가 없다.

한 예로 광우병에 걸린 척수를 사골로 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키스를 해서 변형 프레온을 다른 사람이 섭취할 수 있다. 변형 프리온에 침으로는 배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을 고려하면 키스로도 변형 프리온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바로 이런 점을 놓지고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졸속 FTA 협정, 졸속 쇠고기 협상이다. 가장 쉬운 예를 보자. 재미동포와 미국인 3억명을 들고 나오며 정부가 주장한 것은 미국인과 똑 같은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월령을 30개월 이상에서 20개월 이하, 뼈없는 쇠고기 수입으로 강화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의 황당 논리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논리의 근간은 미국이다. "미국을 믿지 못하느냐?", "미국을 믿지 못하면 협상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정부측 논리이다.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협상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을 믿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아예 대한민국을 미국의 한주로 편입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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