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가의 깃발 by 도아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는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한다..
"자본가의 탐욕과 착취로 인해... 하층계급은 비참한 생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탐욕, 착취,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인본주의적 고민으로 공산주의란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선명한 깃발이었고..
그것은 선명한 깃발이었고.. 다수의 사람들은 정의로운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데, 탐욕, 착취, 고통이 없는 유토피아에 이르는 길은 여러갈래였다... 현재 우리는 시장경제의 길위에 있다.... 현재에도 탐욕, 착취,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초기 자본주의 때 보다는 나아진건 사실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은 현재의 시장경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반면 공산주의의 깃발을 세우고 질주했던... 가장 선명하고, 정의롭고, 빠른 지름길로 보였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초기의 짧은 영광에 대한 기억만을 간직한 채 그 길을 포기하게 되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용과 경제라는 깃발의 펄럭 거림 속에 이메가를 당선시켰다...
"하층 계급의 해방.."이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던 공산주의의 깃발은 실패했다... 그들은 깃발아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반동으로 여겼으나.. 실제로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다...
"경제, 살리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메가 정부는 초반부터 자신들의 "신경제, 실용주의 노선.." 깃발아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반동으로 여기고 있다.. 근 현대사에서 볼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곧 이메가 정부는 그럴듯한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메가의 깃발에 새겨진 구호가 무척 우려된다...
-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면서 가격을 잡겠습니다.
- 특목고를 더 만들어서 사교육을 잡겠습니다.
-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면서 본고사부활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 통일부를 없애면서 통일에 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수신자 부담도 새로 만들면서 통신료를 인하하겠습니다.
- 하상계수가 크기 때문에 운하를 만들어 홍수를 잡겠습니다.
- 대운하는 추진하겠지만 정부의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알아서 기어야 하는...)
- 정부부처 통폐합하고 7,000명 줄이겠지만,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겠습니다
- 명함과 브로슈어는 찍었지만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 위장전입했고 아들딸 유렁직원 채용했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 BBK를 설립했지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폐결핵으로 군대는 안 갔지만, 군 면제 후 바로 현대건설에 입사하였고 술은 제일 쎘습니다.
- 국민을 섬기겠지만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 기업, 재벌을 위해 규제를 풀겠습니다만, 항상 서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겠습니다만 미래의 첨단산업을 더욱 육성하겠습니다.
- 여성부는 없애겠지만 여성 정책은 확대하겠습니다
- 이제 일본에게 이제 더 이상 사과하라고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항상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일본출신? 헉)
-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지만 대운하 공사는 해야 합니다.
- 일자리 창출에 신경쓰겠지만 일자리 창출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 정부부처 통폐합하되 공무원 수를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 기업규제풀고 공무원수는 줄이지만 일자리수는 300만개 창출하겠습니다
-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 것이나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주력할 것 입니다.
-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지양하겠지만 북한에 400억 달러(40조원) 퍼주겠습니다.
- 24.저는 전과 14범 이지만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지만 대운하는 꼭 하겠습니다
- 26.운하를 건설하고 배를 띄우면 물이 정수가 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사찰 무너져라 대집회에는 갔지만 기독교와 불교가 같이 부흥해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메가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새로운 모범이 될 지도 모르겠다... 실패하여 다른 나라의 교훈의 재료로.... 실패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그 사회적, 역사적 피해는 심각할 수도 있다...
적어도 "깃발아래 모여 행진하자"라고 외치기 전에... 그 나아갈 길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행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길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된다... 왜 대다수의 깃발을 들지 않은 나라들이 더 성공적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덧,
역사는 우리의 신념에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