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ine RE DEL
(2004/10/24 04:00)
설사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무슨 특사라 해서 1년도 되지 않아 나오는 경우가 대

부분인데요... (全씨 아드님도 최근에 나왔더군요
도아 DEL
(2005/01/19 19:51)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힘이나 권력, 돈이 있는 자들을 심판할때에는 요술 고무줄정도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때즘 슬그퍼니 말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풀어주니...
axine RE DEL
(2004/10/25 06:41)
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한숨만 쉬게 하는 군요 왜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용이 이렇게 힘들까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리 RE DEL
(2004/11/12 18:09)
관습헌법에 대해 송구식의원놈 홈피에 글 하나 올라왔습니다. 법학도가 썼다고 하는데...한 번 보시길.

http://www.ks21.org/gesipan/view.php?tb=tb_bbs&no=1729&page=1&sd=&sg=&st=&search_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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