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도아 DEL
(2007/08/13 17:00)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 요청이 없는 영상은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요청이 있는 동영상만 필터링하더군요.

두 번째는 아직도 적용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한 부분 복제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되든 최종적으로는 불법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funny4u DEL
(2007/08/13 17:23)

첫번째는 서버나 P2P를 제공하는 회사측의 입장이지 자료를 주고받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경찰소나 파출소 불려갔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둘째 역시 개인적 사용으로 한 부분 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를 타인에게 유포/공유한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저도 온라인에서 이런 저런 자료들을 긁어모으는 사람이긴 한데, 이번 포스팅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양성화 혹은 장려하는 쪽으로 읽힐 가능성이 많아서 토를 달았습니다)
* 물론 저도 법 관련 자세한 문제는 모릅니다 ^_^;;;

도아 DEL
(2007/08/13 17:33)

[quote](저도 온라인에서 이런 저런 자료들을 긁어모으는 사람이긴 한데, 이번 포스팅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양성화 혹은 장려하는 쪽으로 읽힐 가능성이 많아서 토를 달았습니다)[/quote]
그렇게 읽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저는 단순히 저 정도를 버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도아 DEL
(2007/08/14 08:26)

개인적인 내려받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유겠죠.

도아 DEL
(2007/08/14 08:27)

한국의 전산망은 거대한 LAN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오시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도아 DEL
(2007/08/14 08:27)

그런 죄도 있나요?

도아 DEL
(2007/08/14 08:28)

예.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이트가 영파라치이고요. 물론 정말 영파라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아 DEL
(2007/08/14 08:28)

예. 저도 처음 가입할 때 15만 포인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도아 DEL
(2007/08/14 08:29)

저도 각종 웹하드에 남아 있는 포인트가 꽤됩니다. 세친구 완성하느라 알리바바라는 사이트까지 가입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