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명박의 10억 로비와 꼼수

미국산 쇠고기 전명개방 예고

은 지난 미 의회 연설에서 기립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박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5천만원을 들여 미 로비업체에 연설문을 사고, 2억2천만원을 들여 FTA 로비 계약을 했다. 또 6억2천만원을 들여 FTA 홍보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미 FTA 발표 6개월 뒤 쇠고기 추가협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촛불로 간신히 막았던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올 날이 멀지 않은 셈이다. 이 것이 한미 FTA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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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갈채? 박수꼼수지!

얼마 전 의 미의회 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 뒤 조중동은 이 45차례에 걸쳐 박수를 받았다, 역대 가장 많은 박수는 이스라엘 총리였는데 26차례였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도 이 을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한미 FTA를 이 원하는 대로 바꿨다'. 의 한미 FTA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별로 없다. 고작 자동차에서 약간의 이익을 챙겼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FTA 조차 은 반대했다. 그런데 은 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방법으로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을 받았다.

기립박수 받은

그런데 기립 박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미 로비업체에게 5천만원을 주고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다. 쉽게 이야기해 '적군에게 작전명령을 짜달라'고 한 셈. 여기에 이 원하는 대로 한미 FTA를 바꿨다. 박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듯. [그림출처: FTA 로비 계약서

한국정부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20만달러를 들여 미 로비업체를 고용, 미의회로비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 거대로펌인 FIB[피어스, 이사코비츠 앤 블래럭]이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에 의거, 무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해 8월 23일 피어스 이사코비츠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로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서에 따르면 피어스 이사코비츠[FIB]는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의회 주요인사를 만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등 FTA통과로비를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부터 4개월에 걸쳐 20만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20만달러는 8월 23일부터 한달에 5만달러씩, 12월까지 4개월간 20만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출처: 한미 FTA 홍보 웹페이지

기능도 별로 없고 기사도 자주 올라오지 않는다. 또 올라온 기사의 작은 그림은 깨져있다. 그런데 이런 웹 사이트 운영비용으로 월 3000만원을 지불한다. 작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6억원의 혈세가 날라갔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간단한 '개인 블로그 수준'이며 올라온 가사도 별로 없다. 웹 사이트를 보면 약 20일전인 10월 18일자 언론기사를 올려놓고 11월 8일 또 하나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림이 깨진다. 이런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월 3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3월 계약하고 올해 말까지 월 2만5천불을 지불하기로 했으니 가 이 허접한 웹 페이지에 낭비한 혈세는 56만불(6억2천만원)인 셈이다.

다시 수입되는 광우병 쇠고기

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부시에게 뽀뽀할 것 같은

잘 알다시피

한미 FTA 독소조항 ver. 2


한미 FTA 독소조항 ver. 1


관련 글타래
  1. 인은 산 쇠고기 먹어도 멀쩡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산 쇠고기 수입량이 40%라고 떠드는 수꼴이 있다. 인이 먹는 쇠고기는 20개월 미만 쇠고기이며 이것은 우리나라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머리를 모자 쓸 때 말고 다른 때도 이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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