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법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율이다. 또 법치없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자율과 법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재자들도 항상 법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으며, 전두환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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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율이다. 또 법치없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자율과 법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재자들도 항상 법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1.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으며, 전두환이 그랬다.

전두환의 구호는 새시대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민주주의 건국이 전두환의 구호였다. 전두환 시절 가장 강조된 가치는 법치였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정수라'의 빈틈없는 방어벽

가 전 추모행사 장소로 시청앞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27일 저녁 광장 주변을 전경버스가 빙 둘러 봉쇄하고 있다. 이날 저녁 추모제는 덕수궁 뒤 정동길에서 열렸다. <김창길기자> [사진출처: 서울광장 끝내 불허, '시민추모제'마저 통제]

서울광장에서 열려고 했던 시민추모제가 끝내 무산됐다. 여론에 부담을 느낀 오세훈 시장이 허용할 것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이달곤 장관이 '촛불'이 두려워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촛불'과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5살짜리 꼬마가 들고 있는 작은 촛불도 무서워하는 이니 앞날이 더 걱정된다.

영상회의록시스템에서 VOD 삭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정부 질의

여성이 가진 섬세함과 칼날같은 질의가 돋보인다. 여기에 모로쇠로 일관하는 한승수.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조차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다. 다만 강만수는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한다. '이승만' 트리오의 뻔뻔함의 극치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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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타래
  1. 여기에 자율은 빠진다. 그래서 시민의 자율적인 추모제를 법치라는 이름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
  2. 나는 빨갱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빨갱이이기 때문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그 안쪽은 모두 붉고 뜨거운 피가 흐른다. ↩
  3. 물론 언론통제에 의한 정보 왜곡도 일조했다. ↩
  4. 중요한 것은 을 최초가 아닌 최후의 독재자로 만들어야 한다. ↩
  5. 검찰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수사의 결과는 보지 않았도 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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