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천억의 통치자금도 포기한 노무현, 고작 600만달러로?

대통령특별교부금

요즘은 도통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잠을 자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또 거의 꾸지 않는 꿈도 요즘은 잘 꿉니다. 어제는 뱀파이어가 되서 뱀파이어 헌터에게 쫓기는 성장기에나 꾸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종일 전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것이 바로 '특별교부금'입니다. 일명 '통치자금'이라고 하며 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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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요즘은 도통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잠을 자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또 거의 꾸지 않는 꿈도 요즘은 잘 꿉니다. 어제는 뱀파이어가 되서 뱀파이어 헌터에게 쫓기는 성장기에나 꾸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종일 전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것이 바로 특별교부금입니다. 일명 통치자금이라고 하며 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03년에도 무려 1조 2천억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 은 이 돈마저 포기했다"1고 합니다.

나는 그런 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계속 확대시켜 나갈 국가사업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행자부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 주세요.

위에 잡은 화면은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 중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16분 35초 부터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돈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비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재량권이 전적으로 에게 있습니다. 즉 적당히 빼돌릴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는 돈2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권력은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돈 마저 스스럼없이 내놓은 전대통령이 고작 600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을까요?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

다음은 참여정부의 5년의 기록이라는 국정홍보처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제2부 구 시대의 막내에서 새 시대의 맞이로, 제3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진다, 제4부 내가 만난 노무현 - "그와 함께 한 시대를 건넜다", 제5부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 "시대는 단 헌번도 나를 비켜가지 않았다"입니다. 이 중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16분 35초 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한 이야기와 청남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1부> 약속, 시대의 책임

<제2부> 구 시대의 막내에서 새 시대의 맞이로

<제3부> 미래는 꿈으로 만들어진다

<제4부> 내가 만난

<제5부> 이 걸어온 길

남은 이야기

관련 글타래
  1. 계속해서 포기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
  2. 이 전재산 헌납을 약속한 것도 이런 돈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
  3. peremen님의 제보로 실제 께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의 기사, 특별교부금, 특별히 폐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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