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이상한 나라 이야기 XI

이 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에대비해서 궁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궁민연금이 아주 확실한 노후 보장제도라며 공익광고까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궁민연금^[1]에대한 궁금증을 총 17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알기쉬운 궁민연금

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궁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궁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궁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궁민연금을 낼까요?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궁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궁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궁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

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궁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궁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궁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궁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16. 남편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궁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불가 합니다. 궁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출처는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만 인용한 곳의 출처는 http://blog.empas.com/butiyj/266262입니다. 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사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제까지 시행된 이 나라의 행정을 생각하면 아마 진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