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관위에서 메일 한통을 받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었다.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 기관(정당ㆍ후보자ㆍ회사ㆍ단체ㆍ협회)이 운영하고 있는 도아의 세상 사는 이야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82조의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장소: 야그/정치 게시일자: 2007-10-12 게시자ID: 도아 김재근 제 목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1편~4편] ------------------------------------------------------------------------
2007.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유선 02-502-6516, 전송 02-502-6518)
신문에 올라온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이런 글을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글을 직접 올리는 것도 아니고 글에 대한 링크만 있는 글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삭제 요청이 오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 중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법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삭제 요청 링크가 블로그의 링크가 아니라 올블로그의 링크라는 점이다. 예전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올블로그에 대한 아주 무식한 발언(민노씨 글: 정두언 국감 동영상 무지와 폭력)을 한적이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정두언: 메인화면에 띄어 놓고, 유도하고 들어가면 바로 비방글 띄어 놓고. 그래서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하는 건대. 이 문제를 ..올블로그 뿐만 아니라 이런 메타사이트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라고.
조영식: 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이 "강화하겠다"고 한 뒤 아예 올블로그를 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올블로그에 올라온 이명박에 대한 글 중 아주 많은 글들이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을 것 같다.
남은 이야기
혹시 한나라당 알바가 헤더를 조작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메일 원본의 헤더로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메일 헤더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일은 spam.korea.kr를 통해 구글에 전달되었다.
마찬가지로 회신 전자우편 주소가 존재하는 주소인지 역시 검사해봤다.
메일 주소가 존재하며, nec.go.kr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일 서버는 spam.mail.go.kr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spam.mail.go.kr와 spam.korea.kr이 같은 서버라는 것만 확인해 보면되는데 DNS 조회를 해보면 spam.mail.go.kr과 spam.korea.kr이 같은 서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