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지 말라고 형법을 만든 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잡아들이는 꼴이네요. ㅡㅡ;;
법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입니다. 법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의지가 없지요. 그러나 선관위는 사람의 집단입니다. 사람은 의지를 가지며, 사람의 집단도 의지를 가집니다. 의지를 가진 자가 도구를 탓하는 행위는 곧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잘못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꼴입니다.
그렇군요 최소한 트위터에서의 선관위의 행태는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군요. 그것도 선거법 취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오해를 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2일전 사전신고'라면 트위터에서 트윗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선관위에 묻고 싶은데 아마 그런 것은 또 법 규정상 안된다고 하겠지요.
요즘 하도 그럴듯한 페이크 트위터 계정이 많아서 저런 어디서나 구할수 있는 선관위 로고 말고 선관위 위원장의 45도 얼짱각도로 찍은 셀카로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제대로된 인증이나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네요.
그리고 저 선관위 트위터가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식트위터라고 하여도 어차피 담당직원 1~2명이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의 트윗 하나하나 혹은 도아님께 온 저멘션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담당자인지 궁금하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 선관위가 단속을 나가면 자기 신분을 밝힐 것인데 아무리 트위터상에서의 멘션이지만 저러한 사안은 차후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위해서 그냥 선관위 트위터라고 뭉뚱거릴 것이 아니라 당담직원 이름이라도 밝혀야 뭔가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과도하게 상상해 봅니다.
MS 에게도 개망신 당하고, 유투브 실명제 때문에 구글에게도 개망신 당하더니
이제는 트위터를 개발한 미국 벤처기업회사에게도 개망신을 당할려고 하는군요...
참 할말없는 정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상황을 신문이나 뉴스로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IT환경에 관해 어느정도 식견이 있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 뭐야 이거, 한국이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하드웨어에서도 1등이어서 IT 강국일줄 알았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 MS 에 종속되어 있는 인터넷 기반에 , 소프트웨어 기반이 최악인 구조에,
사이트 하나에 가입할때도 주민번호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는 주제에,
악플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실명인증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감시할려고 하다니 ...
IT 강국 놀고 있네 ㅉㅉㅉㅉㅉ "
그리고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유투브에 실명인증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싸우는 모습을
한 재미교포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 유투브에 실명인증을 도입한다고 차라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국 교포들에게도 실명인증 도입해
보시지 " 라고 비꼬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선막위(중앙선거입막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점은 저희는 공개적으로 "입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그리고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관리역할을 합니다만 저희는 "중요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입이 없어지는 그날을 위하여"라는 혁명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선막위가 선관위를 대체하더라도 관리방법면에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만 명분과 행동의 일치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선관위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항상 한 이야기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돈은 막고 말은 풀자**는 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따라서 법해석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듣지 않더니 이제 위헌 판결이 나니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 같더군요. 다만 저는 기소유예인데 저도 이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더군요. 트위터에 올렸지만 93조 1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으로 걸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