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중에는 저작권법이라는 복병이 있다는 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권력 있는 자들만의 마음대로 말입니다... 권력있는 자들의 개인의 기준, 판단하에서 왠지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당연한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저거 유죄판결났으면 이나라 국적 버릴거 진지하게 생각해봤을 겁니다.
(국적을 버릴 돈을 마련하면 국적을 버릴필요없는 상류층이 된다는게 문제지만요)
요즘들어 이나라 살기 싫습니다. 부패 부조리 때문에 못산다? 고치면 됩니다. 진짜 살기 싫은 이유는 희망을 뺏어가기때문입니다. 정권 말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해도...
입법과 행정, 언론이 결합된듯한 모습을 보이는 최근의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사법부는 분리되어있는듯 싶은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주 망한건 아닌가보네요.
....-_-;;
아고라등의 커뮤니티를 잘 출입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 인터넷 위축을 [url=http://angelhalo.org/bbs/zboard.php?id=wikibbs&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BD%CD%BD%C0%B4%CF%B1%E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55]이 글[/url]을 읽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엔하위키는 사설위키로는 단연 최대인데, 청와대에서의 로그가 남아있다고 그분을 가리키는 항목의 내용을 전부 지워버리고 말았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뛰어나서 알아서 설설 긴다고 외국에 자랑해도 될것같아요.
사실 mb정권은 얻을것은 모두 챙겼다고봅니다....
효과적인 통제방법을 챙겼고 들불같은 인터넷여론이나 논객들이 크게 위축됬다는 사실만으로도 mb정부의 완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권의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도아님이 저번의 말씀처럼 회생시킬수 있는 만큼만 부셔놓으면 좋으련만 아직도 많은 일들을 준비중인것 같아 불안합니다....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아직 양심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소신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도아님 말씀처럼 5년이란 시간이... 어떤 후퇴를 가져올지?
지식정보보다는 막고 품는 노가다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듯 하네요!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증명도 없는 허위 사실로 공소제기했다는 건데, 공소장 작성한 검사는 아무런 영향 없어도 되나요?
그리고,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고, 피고로 몇 개월을 보낸 박대성씨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나요? 답답합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