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ffree.net/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볼테르의 삶. 2025-12-30T17:17:20+09:00 Textcube 1.7.8 : Con moto (axine) https://offree.net/entry/Korean-Law-Procustean-Bed#comment225 2004-10-24T04:00:37+09:00

설사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무슨 특사라 해서 1년도 되지 않아 나오는 경우가 대 부분인데요... (全씨 아드님도 최근에 나왔더군요

(도아) https://offree.net/entry/Korean-Law-Procustean-Bed#comment226 2005-01-19T19:51:14+09:00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힘이나 권력, 돈이 있는 자들을 심판할때에는 요술 고무줄정도로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때즘 슬그퍼니 말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풀어주니...

(axine) https://offree.net/entry/Korean-Law-Procustean-Bed#comment227 2004-10-25T06:41:18+09:00

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한숨만 쉬게 하는 군요 왜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용이 이렇게 힘들까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리) https://offree.net/entry/Korean-Law-Procustean-Bed#comment228 2004-11-12T18:09:09+09:00

관습헌법에 대해 송구식의원놈 홈피에 글 하나 올라왔습니다. 법학도가 썼다고 하는데...한 번 보시길. http://www.ks21.org/gesipan/view.php?tb=tb_bbs&no=1729&page=1&sd=&sg=&st=&search_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