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결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2007/06/05 23:15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후진성 낙후성의 그 근본 원인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소위 말하는 우리 나라 지도층이 그 주된 원인이다. 굳이 순천향 병원을 말할 필요는 없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술마시고 주인을 패는 국개의원이 또 다시 KTX에서 망동을 부렸다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라에서 법의 정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화 짐승연을 보호하려는 권력층의 눈물 겨운 노력. 과연 우리 나라에 정의는 존재할까?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자, 돈으로 법을 사려는 자, 그리고 이런 권력을 보호하려는 언론이 바로 그 공통점이다. 오늘 우연히 메일을 받고 본 동영상이다.

진실?

우리 나라에서 법은 결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한 '감금죄' 재판 UCC 원 동영상 링크

2007년 6월 8일 (금)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2심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재판하는 저와 싸우려고 의사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6년을 끌어 온 재판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정의로운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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