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예고

며칠 전 난 조만간 간첩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바로 노무현을 기억한다면 투표를!이라는 글에서다. 이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며칠 전 트위터의 DM(Direct Message)으로 재보선용 간첩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의 내용은 "북한 간첩과 접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분이 민주당 활동 전력이 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내용을 재보선때 써먹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면 아마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글을 올렸을 것 같다. 그러나 일단 한다리 걸친 상태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며칠 더 두고 보기로 했다.

아울러 재보선에 간첩 사건이 터지지 않은 이유를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역시 같은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재보선용 간첩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 이번 재보선은 나름대로 한나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중요할 때면 항상 터지는 북풍을 보면 이번 간첩 사건의 제보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정화 간첩 사건도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다. 이번 간첩 사건 제보 역시 허구라기 보다는 더 유효한 시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사해 정부(동해, 서해, 남해, 오해)를 심판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투표다.

그리고 오늘 간첩 사건이 터졌다. 14년 암약한 '30대 대학강사 간첩'이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물론 이 기사의 진실 여부는 모른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은 이미 견찰이 됐기 때문이다.

해외 유학 시절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14년 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군사 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은 경기도내 모 대학 강사가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와 국정원은 29일 "경기도내 모 대학 강사 이모(3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보다 더 큰 보도가 올라왔다. 지난 번 국내 대형 포털을 비롯, 금융권, 정부기관을 마비시켰던 DDoS 공격의 진원지가 북한 체신청이라는 보도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역시 근거는 없다. 다만 추적 결과 북한 체신청의 IP라고만 밝히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같은 내용을 '추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국정원의 보도 외에 다른 믿을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하나도 아닌 두개씩이나 되는 북풍을 터트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다. 어제는 헌법재판소는 '절차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정을 했다.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다. 총 9명 중 6명이 위헌 결정을 해야 위헌이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이런 구성을 생각하면 어지간 상황이 아니면 위헌 결정이 나기 힘들다. 이런 헌재의 결정 때문에 헌법 위에 위법이 있다는 비아냥이 돌고 있다. 여기에 또 아프카니스탄 공식 파병 발표까지 있었다.

하루에 두개씩이나 북풍을 터트린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국민의 시선을 북풍으로 돌릴 생각인 것이다. KBS, SBS는 미디어법 통과의 위법성은 이야기 하지 않고 헌재의 판결만 보도한다. 그리고 오늘은 간첩 사건과 DDoS 북한 배후설만 집중 보도할 할 것은 뻔하다. 아울러 내일자 조중동의 헤드라인도 이미 결정됐다. 재보선에서 몇석 얻는 것 보다는 이런 일을 잠재우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명박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셈이다. 인간을 가축으로 만드는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났다. 이제 가축이 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