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독재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라는 점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발방지책을 만들도록 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잘잘못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잘못을 해도 죄를 묻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그 잘못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우리가 몸으로 피로 익힌 것이다.

“그런 폭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출처:"해머가 머리와 가슴 때리는 것 같아 아팠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2일 진행된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 “해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때리고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한나라당에서 외통위를 봉쇄하고 야당의 출입을 막은 것은 작은 뇌용량 때문에 아예 잊은 듯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다. 철거민을 망루로 내몰고, 강경진압으로 죄없는 생명이 여섯이나 사라졌다. 그러나 이때 내뱉은 첫마디가 진상조사였다.

지난 일요일 SBS에서는 '대통령과의 원탁대화'라는 것을 방영했다. 소통을 먹통으로 알고 준비된 질문에만 답하는 이명박식 대화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들여 보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경찰과 철거민의 희생을 볼 때 잊어서는 안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라는 점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발방지책을 만들도록 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잘잘못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잘못을 해도 죄를 묻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그 잘못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우리가 몸으로 피로 익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잠겨진 문을 해머질 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때리는 일”이지만 “먹고 살것이 없는 철거민을 강경진압으로 죽게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질일도 못되는 일”인 셈이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는 예상한 대로 경찰은 혐의없음, 철거민은 폭력시위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목숨이 문짝만도 못한 대한민국

참고로 얼마 전 조중동에서 일제히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올리겠지만 이것 역시 이명박 정부의 돌려막기의 일종이다.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막는. 그래서 용산참사에 대한 관심을 강호순의 얼굴 공개로 돌려막은 것이다.

[MB의 돌려막기와 "잊지 않기"운동]

이외에 추가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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