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이제 시작

한미 FTA.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에 이 소수당이 될 정도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 한미 FTA 폐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는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한미 FTA로 나라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리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투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11월 22일 신묘늑약을 날치기 처리한 매국노들을 알리는 일이다. 참고로 옆의 사진은 오늘 날의 을 있게한 매국노 이완용의 사진이다.

맥시코가 될 한국

한미 FTA의 핵심. 잘되봤자 꼴(맹장수술 4000만원), 잘못되면 맥시코꼴. 참고로 99%의 맥시코인은 4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매춘, 불법이민, 죽음. 한미 FTA를 반드시 되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이 전국민의 생사가 달린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보고 든 생각이다. 사실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친일매국노들은 "을사늑약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떠들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고 수출과 고용이 증대된다고 떠드는 의 주장과 똑 같다. 그런데 한미 FTA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일본의 통상 전문가인 나까노 다케시 교수 발언이다. 흔히 한미 FTA를 이야기할 때 독소조항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본질은 김종훈 교섭 본부장의 말에 더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훈 교섭본부장은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는 한미 공동선을 위해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사실이다.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FTA 협약서에는 아예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 주권의 일부가 아니라 주권 전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ISD간접수용이 결합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공권력을 아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다음은 거주 한인 여성들의 한미 FTA 반대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들 조차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 FTA는 식 경제 시스템을 대한민국 경제에 ‘이식’하는 것”, “지금 경제 현실은 예산 부족으로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국민들은 살인적인 의료비와 보험료에 허덕이고 있다”

“공공복지, 서비스 분야, 그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다”, “만일 지금과 같은 내용대로 한미 FTA 가 타결된다면 약값 인상과 의료 민영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불합리한 의 의료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출처: 한미 FTA 반대 선언문]

또 미거주 한인 여성들은 한 예로 의 의료 시스템을 지적했다. 사실 생명은 꽤 오래전에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생명은 건강보험을 민영보험으로 완전히 대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의 민영보험체제를 우리 의료보험의 미래로 못박고 있는 셈이다. 또 과 같은 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그런데 이런 민영보험이 보편화되어 있는 에서 병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한달 의료보험료로 150만원 지불했다는 분도 있고 두드러기로 병원에서 주사 몇대 맞고 병원비가 400만원 가까이 나왔다는 분도 있다. 모두 트위터로 제보 받은 것이다. 트위터를 신뢰할 수 없다면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를 보기 바란다. 생명이 추구하고 있는 민영보험의 미래가 어떨지 바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든든한 직장이 없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평균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담 하면서도 가벼운 몸살로 병원을 찾아도 병원비와 약값으로 따로 몇 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앰뷸런스 한 번 이용하는 데 기본 100만원, 여덟 바늘 꿰매고 실밥 뽑는 데 200만원,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원, 팔 골절 수술 2000만원, 맹장수술 4000 만원, 제왕절개 수술 5000 만원, 뇌종양 수술에 2억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출처: 미 한인여성들 “맹장수술 4천만원 괴담 아니다”]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케일리 김(40)씨는 6년 전 딸 아이 출산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뒷골이 서늘하다. 25주 조산아로 태어난 아이는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미숙아 망막증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건강해진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며칠 뒤 병원에서 날아든 청구서를 받아들고서 깜짝 놀랐다. 청구서에는 110만 달러, 약 13억 원이라는 액수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파산은 면했지만, 보험 없는 사람이 5명 중 1명꼴인 에서 의료비는 정말 공포 그 자체"라고 말했다.[출처: 앰뷸런스 타는데 백만원, 맹장수술 4천만원...'한미FTA 괴담'이라고? 우리가 생생한 증인]

SNS 매국노 지도

"혼자 일어서기 힘들 때 옆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에게 힘없는 다리를 부추겨 달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라고 매도해야 하는가."

이완용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매국노들은 이런 말로 자신들의 매국을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파렴치하지 않으면 에 입당할 수 없다.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가 운명이 달린 국제 협약을 단 4분만에 날치기로 처리했다. 을사늑약 이후로 국제협약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매국노들이 다시는 국정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친일매국노를 단호하게 처벌했던들 이런 매국노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어제는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한 151명, 날치기를 지휘한 두명의 매국노를 포함 총 153명의 매국노 명단을 올렸다. 그리고 이 매국노들의 지역구와 지역구 사무소를 구글 지도로 만들까 싶어서 구글 지도에 충주 매국노 윤진식의 사무소를 찾았다. 그런데 의외로 매국노 윤진식의 사무소는 사무실에서 상당히 가까웠다. 그래서 일단 매국노 윤진식의 사무소앞(충주 이마트 건너편)에서 윤진식의 사무소를 찍고 포스퀘어로 공유했다.


SNS 매국노 지도

어차피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나는 빠지지 않고 투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누가 매국노인지 계속해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하는 방법도 쉽다. 지나가다 사무실이 보이면 매국노 명단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포스퀘어로 올리면 된다. 국내 SNS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 SNS 도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국내 SNS는 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지역구 의원이 매국노이지만 사무실의 위치를 모른다면 구글 지도에서 충주 윤진식 국회의원사무소로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가 뜬다. 즉, "지역구 매국노이름 사무소"로 검색하면 된다. 이 주소를 기록해 두고 시간날 때 방문해서 찍어도 된다.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이 만명만 되도 포스퀘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지역이 매국노의 지역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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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14:51 2011/1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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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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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한미 FTA, 누구를 살찌울까?

    Tracked from slowalk 2011/11/26 12:45 del.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통과된 한미 FTA, 이 자유무역협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FTA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FTA 덕분에 감당해야 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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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데굴대굴 2011/11/25 15:59

    의료쪽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예.. 아닙니다.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ISD를 이용한 우회길이 너무나 공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사서울의 건강보험 관련 기사를 보고 진짜로 근거없는 괴담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어서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1/25 16:02

      ISD와 간접수용이 결합하면 거의 모든 공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조항인데 아니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 정말 답이 없더군요.

  2. 뚜찌`zXie 2011/11/25 22:57

    프랑스 혁명이라던지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들...
    어떻게보면 투표권 그 한표를 얻기위해 피를 흘린 사건들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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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1/11/28 15:58

      그렇죠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한표를 너무 쉽게 포기하더군요.

  3. 칼세란줄리어드 2011/11/25 23:30

    파토나면 한나라당은 무슨 표정 지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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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1/11/28 15:58

      파토 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망하면 쬐금 정신차릴 수도 있습니다.

  4. 아무 2011/11/26 02:49

    떄로는 무지도 죄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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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1/11/28 15:59

      무지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5. 마끼아또 2011/11/27 13:00

    슬픈 현실입니다. 이 '매국' 세력이 '애국'이란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꼴을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이 27%나 된다는 이 현실... 진짜 FTA로 이득을 볼 세력은 1%도 아닌 0.1% 뿐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국민들은 제일 못사는 나라중 하나지만 멕시코 재벌은 세계 5위안에 든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에이 최소한 멕시코는 목숨걸고 미국으로 넘어갈수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태평양을 헤엄쳐갈수도 없고...

    진짜 주어는 없지만, 그분들 인생에서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미국의 '우방'이 되는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꼴이라니요... 아마 그분이 어릴적에 친구는 없고 셔틀짓만 하셔서 인간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물론 다 소설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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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1/11/28 16:00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10년전에는 33%였죠. 한 10년 더 지나면 20%이고... 그러면 거의 집권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맥시코 기업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먹었고, 남은 재벌은 민영기업 불하 받아 떵떵거리는 족속들이죠.

  6. 도아님께 2011/11/30 10:56

    간접수용으로 인해 의료 민영화라 하셨는데 정확히 FTA 협정문 11-나에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전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 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않는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아님 시간이 있으시다면 http://gilud.tistory.com/557 여기글도 한번 읽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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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1/11/30 11:03

      뭐든 마찬가지지만 글을 읽을 때에는 글자만 읽지 말고 행간을 읽으세요. 그래서 간접수용과 ISD가 결합하면이라고 했죠? 결합이 무슨 뜻인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죠? 아울러 그런 이해력의 소유자들이 쓴 글을 읽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 조차 밝힐 자신이 없다면 그냥 찌그러져 살면 됩니다.

  7. 쥐굴 2011/12/01 16:48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들어왔는데 (크롬관련)
    좋은 홈페이지 잘 보고 갑니다.
    최악의 해가 되버렸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겠죠.
    ps. 쥐는 아무래도 진짜 미국가서 국회진출 할 거같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2/02 13:09

      미국에서도 '쥐'는 안 받아 줄겁니다. 이용만 하는 거죠.

  8. 우비소년 2011/12/02 09:45

    리플은 처음 달아봅니다. 글은 잘 보고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결국은 그나물에 그밥이 되지 않을까 입니다.
    그래서 선거때 정말 충분한 고민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치나 경제 모든 부분이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도가 높아서 막상 그 누가 되던지 일단 되고나면 뒤통수 치기 딱 좋은 상황이라서 말이죠.
    일단 선거 치루고 결정이나면 국민들이 뭐라해도 거의 대부분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요 ㅠ.ㅜ
    예전과는 달리 여러 매체 (특히 SNS)들이 생겨나서 눈가리고 아웅은 못하실테지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조금 국가 상태(특히 정치)가 심각하긴 한가봅니다.
    그 웃기기 어렵다는 정치 개그가 개그 프로에 등장하기 시직했으니까요.
    술먹고 술자리에서 열받아서 말하는 시대는 지난것 같고, 심각하게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2/02 13:10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계속 솎아 내면 결국 원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니까요.

  9. 그노시스파 2011/12/16 23:08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한심한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노통같은 분이 또다시 있을런지...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11/12/17 13:54

      찾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김두관 지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댓글로 기쁨을 나눠요!

(옵션: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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